|
게시일 : 2000/01/26 (수) AM 01:13:54
요즘 신문이 모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신문보도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지지한다고 한다.
음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도 모든 국민의 현재의 한국정치에 실망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난 이런 생각을 한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현재 한국정치를 옹호한다고 생각하진 말기 바란다. 나도 열나 신물나게 염증을 느끼는 사람중의 하나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미국의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과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엄연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엔 정말 셀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관변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가 선거 목전에 정치적 거래를 한다면?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로비문화가 옳은 양 받아들여지는 현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시민단체의 로비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대표가 시민단체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 더 웃긴 것이 아닌가? 선거 목전에서는 자기가 추진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단체의 선거 관련 운동에는 어떤 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선은 법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어지기를 바란다.
이번의 공천부적격자 발표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그 지역구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것이다. 단지 발표문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각인 효과를 심어주는 외에는......
한가지 더 우스운 면이 있다. 어떤 정치인이 선거과 관련된 문제로 재판을 받았다고 치자, 그리고 재판을 하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자. 그럴경우 시민단체가 선거에 관하여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린다면...(이번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난 모른다. 신경도 안쓴다.)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보다 더 정당한 곳이고 정의로운 곳이냐는 것인가?
시민단체의 이번 명단발표 내지 운동방향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신중한 선거 관련 운동을 기대해 본다.
|
